1. 낙태죄 폐지, 현재 수술은 불법일까?

과거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여성과 이를 시행한 의료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2021년 1월 1일 자로 관련 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명확한 대체 입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료진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소중한여성의원에서는 환자분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주수별 수술 가능 기준: 14주 이내와 24주 이내의 차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언제까지 수술이 가능한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모자보건법을 종합해 보면 보통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 편입니다. 15주부터 24주 이내까지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된 예외적 사유(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수술이 가능합니다. 임신 24주가 초과한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수술이 어렵습니다. 주수가 늘어날수록 산모의 신체적 부담과 합병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3. 안전을 위한 첫걸음, 정확한 초음파 주수 확인

임신중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기보다 가장 먼저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계산한 생리 주기와 실제 초음파상 태아의 크기로 측정한 임신 주수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주수에 따라 수술 방법(흡입술 등), 마취 방법, 회복 기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더소중한여성의원에서는 누구에게도 말 못 할 고민을 안고 오신 환자분들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장하며, 정밀 초음파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